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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내년 조세부담률 올해수준

정부,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 발표


내년에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 수입 전망액은 130조6천132억원으로 올해보다 7% 늘어난 수준이나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한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법인세·소득세 등 일반회계 국세 세입은 121조498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8.8%가 증가하며, 교육세 등 특별회계 국세 세입은 올해 대비 11.7%가 감소한 9조5634억원 수준이다.

경상GDP 대비 총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율 2%P, 소득세율 1%P 인하조치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의 축소 등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19.7%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2002년 조세부담률 평균인 27.3%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30개국 중 27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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