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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부동산투기 억제위해 보유세 인상"

노무현 대통령, 경제 운영의 틀 밝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특별소비세 인하는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가 나쁠 때 가장 손해보고 경기가 한꺼번에 좋아질 때에는 조금 이득을 보는 것이 서민이고 경제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경기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서민경제에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盧 대통령은 MBC 시사매거진 2580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경제운영의 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盧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 100명 중 35명이 음식, 숙박, 구멍가게 등 자영업자"라고 전제한 뒤 "이들이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계층이며 경기가 나빠지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PDP텔레비전이나 골프채 등 상위계층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품들의 특소세를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盧 대통령은 특소세 인하와 관련 "서민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미 세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줄여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작년과 올해 추경때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서민들에게 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盧 대통령은 "소비제의 세금을 낮추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여기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언제나 경기가 크게 변동할 때와 경기가 한꺼번에 나빠질 때 제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이 심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盧 대통령은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으며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금리수준이나 물가수준으로 따라 오르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보유세를 올려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盧 대통령은 아울러 "경기과열지구를 지정했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해지해 주는 등의 유연하고 신속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자칫 큰 파동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파동이 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놓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盧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내리게 하지 않는 게 좋다. 값이 내리면 금융이 부실해지게 되고 작은 집을 가진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진다"면서 "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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