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불법 거래한 금 도매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이창준 조사관(고양세무서 조사과)이 '8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한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밀린 세금 징수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징세분야에 귀감이 됐던 한은기 조사관(해남세무서 징세계장)이 징세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274개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197개 금융기관 자금추적조사를 통해 4개 법인의 가짜 세금계산서 259억원을 적발하고 일가족 등 불법행위자 37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주석호 조사관(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기주 국세청 감찰과장은 이달의 국세인 선정 배경에 대해 "이창준 조사관은 왜곡된 금(金)의 유통흐름과 조작된 금융증빙을 근거로 244개 거래처와 주고받은 가짜 세금계산서 7천788억원을 적출해 1천100억원(예상)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끈질긴 조사를 통해 자료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4명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법질서 근간을 흔든 자료상은 범죄자라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킨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찰수석계장인 김종두 사무관은 업무유공자 선정에 대해 "한은기 조사관은 징세주무임에도 체납세금 정리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 2명의 숨겨진 재산을 소송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기 조사관이 몸담고 있는 해남세무서가 체납액 정리실적이 2002년 최하위 부진관서에서 2003년, 2004년 상반기 연속 3군 세무서 24개 중 전국 1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주석호 조사관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여러차례 입·출금을 반복, 수십억원의 가짜 금융증빙을 만든 행위자를 비롯해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인감증명·법인인감)를 위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법인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게 한 행위자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