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12조원을 넘어서 전체 징수결정세액의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 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지난해 부가세 징수를 포기한 세금도 사상 최고치인 6조5천여억원에 달해 국고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키로 결정한 세금은 총 126조7천656억원으로 이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2조1천14억원은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세금미수납 결손액은 지난 2002년에도 10조9천억원에 달해 재경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으나 오히려 1년만에 10%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납세자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은 지난해 6조5천379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징수결정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로 지난 '99년 5.5%이후 가장 높았다.

또한 나머지는 징수 가능성이 아직 있거나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액으로 총 5조5천63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기불황으로 인한 잇단 기업부도로 불납결손액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대부분 납세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의적인 상습체납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해 연도에 걷지 못하더라도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이후에라도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