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수목표<표 참조> 달성을 위해 무리하거나 부당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정·투명한 세무행정을 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료상을 비롯해 음성·탈루소득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다각적인 징세활동을 통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수회복 등 경제여건 변화가 세수목표 달성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징세활동을 지양하되, 고질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시스템에 의한 세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

李 청장은 또한 "지난해의 경우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세입여건속에서도 국가재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했었다"면서 "특히 법인세수가 6조3천895억원(33.2%) 증가하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통한 증여세 및 양도세 철저 징수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06조9천668억원에 818억원을 초과해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李 청장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호조에 따른 환급 증가와 내수침체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목표는 정부 세입예산 129조1천866억원의 88.1%에 해당하는 113조7천647억원으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李 청장은 올해 세수목표를 걱정하는 김정부(金政夫) 한나라당 의원의 추궁에 대해 "올 연말 세수전망은 오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와 직접세 중간예납을 지나봐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을 지양하겠다"고 답변했다.

李 청장은 '세무조사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심상정(沈相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과거의 세무조사는 세금추징에 목적이 있었다면, 현재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대상은 축소하되 심도있는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영길(宋永吉)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화이자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기업들이 이전가격을 통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적당한 세정집행으로 외자유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age0/

◎ 세목별 세수현황(단위:억원, %)

구분 세목	2003실적	구성비	2004 예산	증가율
총계	1,070,486	100.0	1,137,647	6.3
내국세	922,312	86.2	968,285	5.0
-직접세	477,347	44.6	468,112	△1.9
·소득세	207,873	19.4	220,077	5.9
·법인세	256,327	24.0	236,081	△7.9
·상속·증여세	13,151	1.2	11,954	△9.1
-간접세	425,140	39.7	476,763	12.1
·부가가치세	334,470	31.2	371,966	11.2
·특별소비세	47,330	4.4	58,929	24.5
·주세	27,262	2.6	27,969	2.6
·증권거래세	16,065	1.5	17,899	11.4
교통세	100,005	9.3	113,649	13.6
교육세	36,513	3.4	42,386	16.1
농특세	11,634	1.1	13,327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