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시행된 접대비실명제로 인해 고액 호화·사치성 접대가 점차 실속접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1/4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의 경우 3천684억원에서 3천17억원으로 18.1% 감소한 반면, 일반음식점에서의 지출은 8천1억원에서 8천880억원으로 11.1% 증가했다.

이는 건당 50만원 초과시 접대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도록 하는 접대실명제실시가 기업의 접대문화를 실속형으로 전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의 법인카드 지출액은 오히려 727억원에서 753억원으로 3.6% 증가해 접대실명제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4분기 법인카드 사용액은 4조1천729억원으로 전반적인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의 4조1천973억원에 비해 0.6% 감소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인, 개인,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포함한 총 카드 사용실적은 전년보다 24.5% 감소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국내 기업이 16개나 무너진 것은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분식회계로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고액 접대는 뇌물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李 청장은 이어 "일본의 경우, 80년대에 접대비가 폐지됐고 미국은 육하원칙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면서 "접대비실명제는 극히 비원칙적인 것을 원칙의 틀로 바로 잡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