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놓고 참여연대는 토지와 건물관련 과표를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기준시가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정부는 과연 보유세 개편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뒤 "이로 인해 가중되는 세부담은 세율을 통해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개혁센터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존의 보유세 과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수 없다"고 못박고 "과표체계의 개선은 국민들에게 별도의 세부담을 시키는 것도 아닌 만큼 세율과 함께 조정하면 이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이 보유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과표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논평은 이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취지를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움직일 수 없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초적인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방향을 발표했지만, 내용이 모호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보유세 강화효과를 좌우할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진 정부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토지관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고액토지 보유자에 대한 대책조차 빠져 있다"고 전제한 뒤 "어느 토지 보유자를 고액 토지보유자로 볼 것인지, 고액 토지보유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실효세 부담을 시킬 것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조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청회에 공을 떠넘기고 물러서서 관망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그 의지에 부합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