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실제가격(실가)대로 성실히 신고하지 않고 축소 신고한 혐의자 6천64명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후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또 주식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692명에 대해서도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지침'을 지방청에 시달하고, 성실신고 유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즉각적인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의 양도세 확정신고 지침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마치는 즉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엄정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청약과열 현상이 심했던 주상복합 및 재건축아파트 등의 분양권 양도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세파악기관의 분양권 거래시가 등을 파악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이와 관련 "프리미엄이 5천만원이상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 254개 단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한 2만752명 가운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 과장은 이어 "양도세 신고내용을 납세자별·부동산별로 전산관리하고 있다"면서 "양도자가 양수자와 담합해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 양수자가 부동산 양도후 양도세를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1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양도세 확정신고나 계산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수정신고 가능)할 수 있다.

투기지역 지정지역 현황<2004.5.12 현재>

지정지역		주택(55)지정일자	주택외(25)지정일자
서 울	강남구	2003.04.30	2004.02.26
	송파구, 강동구	2003.05.29	2004.02.26
	마포구	2003.05.29
	서초구, 용산구	2003.06.14	2004.02.26
	광진구, 영등포구	2003.06.14
	양천구	2003.07.19	2004.02.26
	은평구, 금천구, 중랑구, 동작구	2003.07.19
	강서구, 구로구		2004.02.26
	서대문구	2004.03.19
부산	북구, 해운대구	2003.07.19
인천	서구·남동구	2003.06.14
	부평구	2003.07.19
경기	광명시	2003.04.30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2003.05.29
	화성시	2003.05.29	2004.02.26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2003.06.14	2004.02.26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파주시	2003.06.14
	김포시	2003.06.14	2003.08.18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	2003.07.19
	오산시	2003.08.18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2003.10.20	2004.02.26
	안성시	2003.10.20
	남양주시		2004.02.26
강원	춘천시	2003.07.19
대구	수성구, 서구, 중구	2003.10.20
대전	서구·유성구	2003.02.27	2003.08.18
	대덕구, 동구	2003.10.20
충남	천안시	2003.02.27	2003.05.29
	아산시	2003.08.18	2004.02.26
	공주시	2003.10.20	2004.02.26
	계룡시, 연기군		2004.02.26
충북	청주시	2003.06.14
	청원군	2004.02.26	2004.02.26
경남	창원시	2003.06.14
	양산시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