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코메론, (주)광주신세계백화점, 대원선재(주) 등 모범성실납세자 18명을 선정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완화 등 각종 세정지원과 더불어 내년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강병섭·곽좌근·구재이 세무사 등 모범세무대리인 12명을 선정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이들 모범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수임업체(사업자)에 대해서도 1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성실신고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國稅廳은 지난 27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모범성실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번에 선정된 30명을 포함한 총 74명의 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세무대리인에게 세정상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로써 모범성실납세자는 지난해 1차 12명, 2차 33명 지정에 이어 모두 51명이 선정됐으며, 모범세무대리인은 지난해 11명에 이어 모두 23명이 선정됐다.
李庸燮 국세청장은 '제3회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서 수여식' 祝辭를 통해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우대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李 청장은 이어 "소위 '세무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추징당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후진적 납세관행에서 탈피해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칭송을 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李 청장은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처음부터 정직하게 신고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탈세에 대한 온정주의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모범세무대리인은 세무관서장 추천 53명, 관련단체 추천 33명, 본인신청 25명, 납세자 추천 16명 등 모두 127명에 대해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충족 여부를 검토해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조현관 국세청 납세보호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에 선정된 30명을 포함한 총 74명의 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범성실납세자 선정은 세무조사 추천 22명, 본인신청 27명, 타인 추천 12명 등 모두 61명 가운데 성실도 검증조사를 거쳐 상정된 35명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 선정됐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 "모범세무대리인으로 개인 세무대리인만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전업 세무대리 법인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선정 제3회 모범성실납세자·모범세무대리인
모범성실납세자
△(주) 코메론 강동헌 대표이사 △(주)광주신세계백화점 박건현 대표이사 △대원선재(주) 이웅해 대표이사 △(주)대화프레스 정도림 대표이사 △부국산업(주) 김수인 대표이사 △(주)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박종호 대표이사 △(주)선양 윤영욱 대표이사 △신성압착단자 김준식 대표 △(주)에스앤텍 심재량 대표이사 △정우무역(주) 윤철원 대표이사 △지너스코리아(주) 월리엄화이트로던엘더 대표이사 △(주)태양토건공사 최영조 대표이사 △(주)한국검사정공사 이일영 대표이사 △한국메가스포츠상사(주) 선덕치 대표이사 △한국OSG(주) 정태일 대표이사 △(주)한터기술 김동운 대표이사 △화승임업 김중근 대표 △화진테이크로(주) 배종서 대표이사
모범세무대리인
△강병섭 세무사 △곽좌근 세무사 △구재이 세무사 △기성섭 세무사 △김영훈 세무사 △김진국 세무사 △이환근 세무사 △조병수 공인회계사 △지준각 세무사 △최상백 세무사 △추동한 세무사 △황봉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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