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왜곡된 회계처리 관행에 일침을 가한 김주식 조사관(서울청 조사1국)이 '4월의 국세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국세우선권이 없는 압류재산을 소유법인이 매각하도록 적극 설득하는 한편, 매각에 협조해 결손처분된 95억원을 현금징수한 이영식 조사관(의정부세무서)이 징세분야 유공자로 뽑혔다.
이 외에도 연료제조업체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연구개발비 지급비용이 연구개발에 사용된 비용이 아닌 기술 도입의 대가임을 밝혀낸 송익범 조사관(대전청 세원관리국)이 세원관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金起周 국세청 감찰과장은 '이달의 국세인' 선정배경에 대해 "실제로 각 시스템별 접근경로가 달라 접근 자체가 어렵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2개의 운영체제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전산시스템은 외부용역을 준 상태로 전체 전산조직을 아는 직원이 전무한 상황 등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며 "회계자료가 매우 방대하고 각 조직별로 약 200여개의 서로 다른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끈질긴 조사로 법인세 등 741억원을 고지해 전액 현금으로 납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金 과장은 이어 "그동안 공기업의 왜곡된 회계처리 및 불성실한 세무신고 관행에 일침을 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해 타 공기업들의 성실신고를 담보함은 물론, 탈세에 대한 빈틈없는 과세로 국세청의 위상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감찰수석계장인 김종두 사무관은 분야별 유공자 선정배경에 대해 "이영식 조사관(징세분야)은 입주상인들과의 마찰 등을 설명해 법정관리인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제3자 매각방식을 통해 국세 체납액이 충당될 수 있는 매각대금 활용계획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 4년이나 장기화된 체납액 95억원을 현금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원관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송익범 조사관은 연구개발비용이 아닌 고도의 기술도입에 따른 대가를 해외에 지급한 연료제조회사인 (주)○○의 부당공제 내용을 끝까지 추적해 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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