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비롯해 16개 광역지자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세무민원 관계자 120명이 참석한 이번 연찬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와대참여혁신수석비서관실 주관으로 9∼10일 양일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연찬회의 주요 내용은 ▶김형욱 청와대 참여혁신수석비서관실 제도개선비서관의 특강 ▶주영섭 재경부 조세정책과장·배진환 행자부 세정과장의 시민친화적인 조세정책 창출 등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각 기관별로 제도 개선 및 민원처리사례가 소개됐으며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8개 분임별 토의로 민원현장 경험과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토론해 최적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세금부과·징수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조세관련 법령과 규정들이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나날이 변해가는 사회적·경제적 현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규정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만큼 이를 적극 개선하고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를 제도개선 발굴의 원년으로 정하고 접수되는 모든 민원마다 해당 조사관이 제도개선 여부를 직접 검토·발굴토록 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상의 모순점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image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