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유승용차가 본격 출시됨에 따라 정부는 외부 불경제 요인을 감안, 교통세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경유차량에 대한 교통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는 "경유 승용차 도입시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외부 불경제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경유값을 OECD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지난해 5월 경제장관회의부터 논의돼 왔다"면서 "특히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은 휘발유 값의 85%수준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경유승용차를 둘러싼 교통세 인상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경유승용차가 도입돼 경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환경 오염 등 외부 불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세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에 경유값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만큼 올 상반기 중에는 공청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시기에 대해 "에너지 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매년 교통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되는 경유세 인상방안은 오는 2007년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매년 7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상, 2006.7월까지 휘발유값 대비 경유값의 비율을 75%로 높일 계획이며 현재 경유값은 휘발유값의 63% 수준이다.

그러나 화물차업계 등 운송업계는 경유값 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환경단체 등은 휘발유 값의 85% 수준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반기 공청회에서 경유값 인상 여부와 폭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