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50만원이상 접대할 경우, 접대 내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한 이른바 '접대실명제'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趙誠奎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접대비 제도 개선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에 대한 백화점의 상품권 특판과 호화·유흥업소용 주류 매출은 다소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상품권 및 주류 전체 매출은 작년이후의 감소추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접대실명제 실시이후 감소세가 더 심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趙 과장은 이어 "접대실명제는 향락적·뇌물성 접대문화가 실속접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비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돼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및 제조업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재 판매의 경우 2003년 2/4분기부터 전년 동기에 비해 계속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올해 1월의 민간소비 위축은 이러한 내수 경기침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접대실명제 실시로 소비 둔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민간소비 지출액 358조8천345억원 가운데 접대비 비중은 1.3%(4조7천434억원)이며, 이중 접대실명제 시행 대상인 건당 50만원이상 추정 접대비는 2조2천600억원으로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의 0.6%를 나타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50만원이상 접대비 지출액이 10% 감소하더라도 민간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0.06%에 불과하다는 것.

또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상품권 매출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전년도의 73.4%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기업 특판분은 전년에 비해 58.8%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 비해 매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위스키 시장의 경우도 내수부진으로 지난해부터 매출액이 전년 대비 8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7%로 감소했으나 설 연휴로 인해 출고일수가 작년보다 2일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趙 과장은 접대실명제 실시에 대해 "룸살롱 등 향락성 접대문화에서 실속있는 문화접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업무 관련성 입증 강화로 기업주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행태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