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예산상 국채 발행한도는 국고채 44조1천억원, 외평채 1조2천억원, 국민주택채권 8조5천억원 등 총 53조8천억원이 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04년도 국채발행계획'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44조1천억원) 중 28조9천억원은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14조6천억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화매입 7조8천억원, 재정융자사업 3조5천억원, 대러차관 보증채무 이행 2조1천억원 등 신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나머지 15조2천억원은 기존국채의 상환(9조4천억원)과 시장관리 등을 위한 여유재원(5조8천억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10억달러(1조2천억원) 규모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국가 신인도 제고와 한국경제 홍보기회로 활용하고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8조5천억원)은 기존 국민주택채권의 상환(3조6천억원)과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4조9천억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국채발행 일정과 관련해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하는 국고채의 경우, 재정자금의 적기집행을 위해 가급적 자금수요 시기에 맞춰 발행하고,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7조8천억원)와 예비수요분(5조8천억원)은 외환시장 상황과 국채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화표시 외평채 1조2천억원은 해외 발행여건을 고려해 발행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04년 국채시장 정책방향으로 원활한 국채 소화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국채시장 활성화로 정하고, 국채 신상품을 도입하고, 국채 유통금융 지원을 확대해 국채 수요를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채 시장 육성과 장기채에 대한 연기금, 보험사 등의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채 10년물의 발행 비중을 30% 수준으로 유지하되, 금년에 발행될 장기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규모를 조절하기로 했다.
또한 국채전문딜러의 국채딜링용 자금보유 의무화(2004.1월부터 700억원, 2004.7월부터 1천억원) 이행의 차질없는 추진과 장내거래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장내거래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홍성기 국고과 사무관은 "외국 금융기관 국채투자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채시장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전했다.
◇자금수요시기가 정해진 국고채의 분기별 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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