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5억원이 넘는 복권당첨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됐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은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인 36%가 적용되는 반면, 로또 등 복권당첨금은 수십억원이어도 20%의 세율만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복권당첨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지 않고 단일세율(20%)로 분리과세돼 왔다"면서 "복권당첨금의 분리과세 방침은 계속 유지하되,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36%에 근접한 30%로 과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