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예산체계가 같은 목적을 가진 관련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편성, 운용하는 체계로 바뀌게 된다.

또 프로그램별로 각 부처의 책임 실장과 국장을 명시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투입 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는 세세항이 6천여개, 목(目) 49개, 세목 101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 등 참여정부의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예산체제를 도입, 운용키로 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예산처가 추진 중인 디지털 예산회계제도의 핵심과제로 정책사업으로서의 개별 프로그램이 예산편성, 집행, 결산, 평가 등 재정운영 모든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단위사업(Activity)을 기초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 집행하고 예산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정보 분석을 통해 거시적 재원배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프로그램별로 각 부처의 책임 실·국장을 명시해 프로그램 단위로 사업집행 및 성과 관리가 이뤄지게 돼, 각 부처는 단위사업(Activity)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여야 하는 책임을 그만큼 부담하게 된다.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도입되면 현행 49개 목, 101개 세목으로 돼 있는 목(目)이 국제기준에 맞춰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 이자지출, 자본취득, 자본이전, 기타 제지출금 등 10여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 현재 6천여개 단위사업(세세항)이 모두 칸막이 구조로 편성, 집행·관리되고 있던 것이 간소화돼 성과가 예상되는 신규사업의 추진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의 퇴출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예산서 체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재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에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Activity)-목'으로 전면 개편되고, 결산체계도 목(目) 중심에서 프로그램 및 사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한편 예산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안을 마련,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한해 예산편성의 기본틀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