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공인중개사시험'이 응시인원 26만1천604명이라는 국가자격시험사상 최대의 인원이 몰려 시험지 부족 등 파행으로 치러지면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비롯한 중개업계가 공인중개사시험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 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시험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관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85년부터 실시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국가공인자격으로 지난 17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관리 및 감독기관은 건설교통부였다.

그런데 돌연 올해초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등의 관계 법령을 개정한 후 공인중개사시험의 시행기관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응시인원에 비해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관부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 중개업계가 시험이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그동안 여러 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응시생이 많이 몰리기는 했으나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측의 확언과는 달리 시험당일 시험지가 모자라 시험지를 황급히 복사해 나눠주고 1시간 늦게 시험을 치르는가 하면 복사상태가 좋지 않아 시험을 보지 못했다. 기분이 상해 시험을 포기했다는 수험생들이 속출하는 등 수험생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이에 대해 "국가자격고시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응시율이 70%선이라 결시율을 고려해 시험지를 배포했다는 주장이 구차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인중개사시험때마다 불거지는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 중개업계는 응시인원이 많아진 것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부재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이래 '97년 제9회 공인중개사시험까지 2년에 1회 시험이 실시됐으며, 합격률 평균 8%, 총 합격자수 8만여명이던 공인중개사 합격자수는 '99년 IMF를 겪으면서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실시됨과 동시에 시험난이도를 대폭 낮추면서 합격자수가 급증했다.

2001년의 경우, 1만5천여명의 합격자를 배출시킨 것을 비롯, 지난 3년여간 합격자수가 '85년 제1회부터 '97년 9회까지의 시험합격자수와 비슷할 정도로 과잉공급을 빚었다.

이같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장려'정책과 각 입시학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전 국민들로 하여금 '취득하기 쉬운' 국가시험, '국민고시' 등으로 인식돼 지금의 엄청난 응시인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 중개업계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인 만큼 공인중개사시험을 국가기관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시험관리 감독을 주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또한 건설교통부가 이번 공인중개사시험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비롯, 앞으로 시험의 문제난이도를 조절해 합격자의 수급을 하루 빨리 조절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