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초점/국세청 인사동향]'간부‧관리자급 인사' 잘 돼 가나


새해 들어 국세청 간부진과 관리자급 사이엔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 

그 이유는 여느 부처와 달리 상층부로부터 이어지는 일종의 정기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장 및 서장급 교육원 교육파견과 최근 끝난 외부파견 등의 인사에 이르기까지 국세청 관리자급 인사는 그야말로 '땜질인사'였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그나마 대전청장(박용오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일부 국장급 인사 등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관계자들의 정점에는 청장을 비롯한 1급 3인, 각급 지방청장과 국‧과장급, 직위승진을 앞둔 복수직 부이사관, 서기관급 등 거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정가는 신년초 이용섭 청장의 장관 영전을 적극 기대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의 영전 역시 기대로만 끝이 나자, 실망감이 적지 않은 것 같다. 

李청장, 예산처장관 영전도 무산되자
세정가, 기대에서 실망감으로 변해…

따라서 세정가 관계자들은 이제 인사에 관한한 2가지 방향설정을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 첫째가 李 청장이 계속 국세청장을 역임하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영전을 하든가 하는 둘 중의 한가지로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인사권자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어서 세정가 관계자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향후 상층부(1급이상)에서 변동이 생길 경우에 대해서도 누가 1급으로 승진할지 여부를 놓고 세정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인사 여부 내지는 이와 관계없이 적잖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차기 1급 승진후보로는 ▶이진학 국세청 기획관리관('52년 부산, 행시 16회) ▶기영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47년 전남, 행시 17회) ▶윤종훈 부산청장('48년 경북, 행시 18회) ▶최병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49년 경기, 행시 16회) ▶오재구 광주청장('47년 전남, 일반승진) 등이 유력하다고들 세정가 관계자들은 거론한다.

차기 1급 승진후보 4∼5명 선 압축 거론 인사는 청와대 몫, 지역안배 철저히 할 듯
실제로 1급 승진은 말같이 그렇게 쉬운 인사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청와대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외형상 인사권자인 국세청장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게 정설로 돼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부분은 세정가 관계자들의 여론과 그간의 경력, 출신지역 등을 감안한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현재 국세청엔 공석 중인 자리가 몇자리 있다. 우선 조세연구원 파견자리다. 이 자리는 고참 국장급에서 가게 되는데, 이 자리는 비록 '50년생이전 국장급('46∼'49년)이라도 외부파견 등의 경력이 없는 본청, 서울청, 중부청 국장급 중에서 선정될 게 확실시된다.

조세연구원 파견국장 등 서로 꺼려 '50년생 이전 국장급서 선정될 듯
한편 과장급 중에서 본청에 전산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등과 관련된 공석 중인 인사가 예고돼 있는 데다 정식 국장급으로의 직위승진을 앞두고 있는 고참 부이사관(본청 과장급, 서울 중부청 과장급, 대전청 이하 국장급 등)들의 향후 행보 등도 커다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인사권자가 어떻게 용병술을 발휘할지 눈여겨볼 대목일 뿐만 아니라, 이를 세정가 관계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