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의 캐치프레이즈는 단언적으로 '감동세정'이다. 그러나 감동세정을 펼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는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국세공무원들의 전반적 입장이다. 본지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세정현장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감동세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현행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1조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정 제2조제7호에 의거, 세무사자격 1‧2차 시험을 교육원 서무과 주관하에 수도권에서만 시행했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지방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2003년부터 1차 시험에 한해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으로 분산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시험주관은 6개 지방청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제점 시험공고시 '각 지역별 시험본부 및 시험주관 부서'를 사전협의없이 지방청 총무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책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재차 주무부서(본청 소득세과, 교육원)에 문의하는 등 응시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전체 응시자의 70∼80%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지역의 시험관리를 통합해 운영하지 않고 서울청과 중부청으로 주관 부서를 달리해 시행하는 것은 시험관리의 효율성보다는 교육원의 업무를 수도권 지방청에 분선(分線)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시험공고 내용에 응시지역별 시험장소를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시험접수 인원을 미리 예상해 시험장소를 선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특히 응시생이 편중돼 있는 수도권 지역은 시험 주관을 서울청과 중부청으로 이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인원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응시인원을 분리해 시험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각 지방청이 지역별 시험주관부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험관리가 일회성에 그쳐 시험 운영상 노하우 및 문제점 등이 즉각적으로 시험관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개선방안 내부적으로 시험운영은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더라도 시험공고문에 시험주관 부서를 일원화(교육원, 본청 소득세과)시켜서 시험관련 문의사항 등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시험주관 부서를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일원화시키고 시험장 선정도 교육원으로 하되, 수도권外 지역은 지방청 협조를 얻어 시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
시험장 준비 및 운영 교육원 주관하에 서울청 및 중부청에서 동원된 직원을 시험전일 교육후 시험운영요원으로 투입해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원서접수 관리는 현재 교육원에서 인터넷 원서접수만을 외주를 주고 있어 원서 출력 및 원부 작성은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접수 및 원서관리 전체를 민간업체에 외주를 주고 각 시험본부에 인계하고 감독관 선정은 지방청 총무과에서 응시지역별 지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국세공무원들은 "2003년 1차 시험에서 서울지역 추가 장소선정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시험 공고시 시험일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하고 원서접수 인원이 확정되면 시험장소를 선정해 발표함으로써 합리적인 시험운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별 시험주관을 교육원으로 일원화하고 내부적인 운영은 각 지방청과 협조하에 실시함으로써 주관 부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공무원들은 "시험주관 부서의 시험관련 전문지식 축적 및 개선사항 조기발견으로 시험관리업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원서 출력, 수입인지 부착, 응시자 명부 등을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던 것을 시험주관 부서에서 외주업체를 통해 실시함으로써 6개 지방청 업무량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