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거래세와 영업세
1. 납세의무
1)생산부문의 기업은 생산물의 판매수입금액에 거래세율(표1)을 곱해 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며 봉사부문의 기업은 교통운수, 체신, 상업, 금융, 관광, 광고, 여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액과 건설부문의 건설물 인도수입금에 영업세율(표2)을 곱해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2)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하는 기업의 거래세와 영업세의 계산은 따로 해야 한다.
2. 납부기간과 방법
생산부문과 봉사부문의 기업은 분기마다 계산해 다음달 20일안으로 공업지구 세무소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농업부문 같이 계절성을 띠는 생산부문기업의 거래세 납부방법은 공업지구 세무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3. 면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남측지역에 반출하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하며 전기, 가스, 난방같은 에네르기의 생산 및 공급부문과 상하수도, 용수, 도로부문에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7장. 지방세
1. 납세의무
기업과 개인은 지방세인 도시경영세와 자동차 이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2. 도시경영세
1)도시경영세는 기업의 월노임총액 또는 개인의 노동보수, 이자소득, 배당소득, 재산판매소득 같은 월수입 총액에 도시경영세율(아래표 참조)을 곱해 계산한다.
도시경영세의 세율표>
1)납부의무자 기업, 세율 0.5%
2)납부의무자 개인, 세율 0.5%
2)기업은 도시경영세를 매달 계산해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은 소득을 얻는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3. 자동차 이용세
1)자동차 이용세는 매해 1월1일 현재로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와 특수차(기중기차, 유조차, 지게차, 세멘트운반차, 굴착기, 블도젤, 냉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2)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동차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자동차 이용세는 종류별 자동차 대수에 (표3)의 세금액을 곱해 계산한다.
4)공업지구 세무서는 매해 2년 안으로 자동차 이용세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으로 자동차 이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새로 소유한 자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안으로 12월31일까지의 자동차 이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5)자동차를 폐기한 자는 자동차폐기확인서와 자동차 이용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자동차를 폐기한 날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자동차 이용세를 돌려준다.
6)자동차를 60일이상 연속 이용하지 않는 자는 공업지구 세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이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자동차 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8장. 제재 및 신소
1. 연체료
기업 또는 개인이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는 세금에 대해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세금 미납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
2. 제재대상과 벌금
1)정당한 이유없이 세무등록, 건물 등록, 자동차 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세금납부신고서, 연간 회계결산서 같은 세무문건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 내지 1천미국달러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세금을 적게 공제했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는 세금에 대해 10%에 해당한 세금을 물린다.
3)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는 세금에 대해 3배까지의 세금을 물린다.
3. 신소 및 처리
세금부과 및 납부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세무소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소할 수 있다. 공업지구세무소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의견 또는 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표1】 거래세의 세율표
1)전자 , 전기, 금속, 기계제품 세율 1%
2)연료, 광물, 화학, 건재, 고무제품 세율 1%
3)섬유, 신발, 일용, 가죽, 기타 공업제품 세율 1%
4)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세율 2%
5)술, 담배, 기타 기호품 세율 15%
【표2】 영업세의 세율표
1)건설, 교통운수, 체신부문 세율 1%
2)금융부문 세율 1%
3)상업부문 세율 2%
4)급양, 여관, 관광, 광고, 위생편의부문 세율 1%
5)교육, 문화, 체육, 기타 봉사부문 세율 1%
6)부동산 거래부문 세율 2%
7)오락부문 세율 7%
【표3】 자동차 이용세의 세금액표
1)승용차 대당 연 세금액 미국달러로 40
2)버스 12석까지 대당 연 세금액 미국달러로 40. 13부터 30석까지 대당 연 세금액 미국달러로 50. 31석이상 대당 연 세금액 미국달러로 60.
3)화물자동차 적재 t당 연 세금액 미국달러로 3.
4)자동자전차 대당 연 세금액 미국달러로 10.
5)특수차 대당 연 세금액 미국달러로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