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미국세법규정에 의한 과세방안에 대한 검토

옵션에 대한 미국의 과세규정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과세처리규정 중에서는 그 체계가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못하지만 옵션의 종류로 다음과 같이 3개의 규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① Internal Revenue Code 1234(I.R.C 1234):주식, 증권, 상품, 상품선물에 대한 옵션매입, 매도자에 적용되는 과세규정
② I.R.C 1256:일부 상장옵션, 통화옵션
③ I.R.C 1234A:I.R.C 1234 및 1256이 적용되지 않는 옵션매입, 매도자에 대한 과세규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과세목적상의 구분의 실질적인 내용은 상장옵션/비상장옵션, 지분옵션(equity option)/비지분옵션(nonequity option)의 구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지분옵션이란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또는 그 가치가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결정되는 옵션을 말한다. 한편 section 1256(g)에서 section 1256에서 규정되어 있는 비지분옵션이란 지분옵션이 아니면서 상장되어 있는 옵션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거래소 상장옵션으로는 주가지수옵션(증권거래소), 미국달러옵션(선물거래소)이 거래되고 있다.

1)Section 1256의 옵션(상장, 통화옵션)거래 과세규정
Section 1256에 의한 옵션은 비지분, 상장옵션으로서 선물거래의 과세처리방안에서 논의되었던 1일정산에 의한 손익인식과 과세처리방안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옵션의 가치상승분이 증거금계정으로 유입되고 이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평가손익을 수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처리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상장옵션 및 통화옵션에 대한 과세처리를 살려보도록 하자.

i)결산일의 옵션평가손익에 대한 과세
〈사례4:기본블럭-상장 및 통화옵션의 손익인식〉
'99.7.1 A사는 2000.3.10 만기, 행사가격이 18달러인 원유선물에 대한 옵션을 매입하였다. 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18달러의 선도가격에 10계약(1계약=1천배럴)의 원유를 매입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한편 이 옵션의 매입당시의 프리미엄은 1배럴당 10센트로 총 1천달러에 해당한다. 한편 결산일인 '99.12.31 원유의 가격은 19달러이며 옵션의 델타(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옵션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가 0.6이라고 가정한다.

이 사례에서 옵션의 가치는 `1달러×1만배럴×0.6=6천달러'가 되어 옵션평가이익은 5천달러가 되며 이는 A사의 '99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만약 옵션의 처분, 청산, 행사시점까지 옵션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면 과세가 이연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ii)처분시의 손익인식
1일정산되어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으로 귀속된 상장옵션 및 통화옵션을 처분할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와 과세처리에 대해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4:추가블럭-상장 및 통화옵션의 처분과 손익시기〉

위의 사례에서 2000.3월말 원유선물의 가격이 20달러로 상승되어 A는 보유하고 있던 옵션을 1만6천달러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사례에서 A는 옵션거래를 통해 1만5천달러의 이익을 실현시켰으나 이미 '99사업연도에 5천달러의 과세소득을 인식하였으므로 2000사업연도의 소득으로 1만달러만을 인식해 주면 될 것이다.

iii)행사되거나 소멸된 경우의 손익의 인식
상장옵션 및 통화옵션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된 시점의 이익과 손실로 인식하여 과세대상으로 귀속시킨다. 행사하는 경우 매입옵션에 대해서는 옵션프리미엄을 취득원가로 가산하고 매도옵션인 경우 기초자산의 판매가에서 차감한다. 이에 대한 과세처리과정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례4:추가블럭-상장 및 통화옵션의 행사 또는 소멸시의 손익인식〉
'99.7.1에 행사가격 15달러인 원유선물 10계약에 대해 2000.3.1 만기가 되는 풋옵션계약을 1천달러에 매입하였다. '99.10.1 선물가격이 14.50달러일 때 A는 풋옵션을 행사하였다. 즉 원유선물 10계약에 대한 매도포지션을 취한 상태가 된 것이다. 한편 결산기인 '99.12.31 현재 이 선물의 가격은 14달러라고 한다.

위의 사례에서 '99사업연도에 `(15달러×14달러)×1만배럴=1만달러'의 선물거래평가이익이 발생되나 이 중에는 옵션구입시 지급한 프리미엄 1천달러를 공제해 산출되는 9천달러의 차익을 '99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