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2.6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은 특수관계거래에서 이전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비교가능 상황하에서의 비교가능한 독립기업간의 거래가격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두 가격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특수관계기업간의 상업적·금융적 관계조건들이 독립기업간의 조건이 아니며 비특수관계거래가격으로 특수관계거래가격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7 1장에서 기술된 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 독립기업간 거래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CUP방법상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하다. 1. 비교되는 거래간 또는 거래에 참여한 기업간의 어떠한 차이도 공개시장에서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2. 합리적으로 조정으로 그러한 차이의 실제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비교가능한 독립기업간의 거래를 찾을 수 있다면 CUP방법이 독립기업원칙 적용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의존할 만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CUP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보다 선호될 것이다.
2.8 특수관계거래와 충분히 유사하면서도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특별한 차이가 없는 독립기업간 거래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동일한 이익을 가져올 만큼 사업활동의 성격이 충분히 유사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거래에서 이전된 재화와 독립기업간 거래에서 이전된 재화의 사소한 차이는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 아래 2.9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조정의 범위와 신뢰도는 CUP방법하의 분석의 상대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9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기업간 거래가 비교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단지 제품의 비교가능성이 아닌, 넓은 의미로 사업기능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즉, 1장에서의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기업간 거래간 또는 거래당사자들간에 차이가 있다면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합리적 조정을 함에 있어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CUP방법의 적용가능성을 당연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고려해 볼 때 CUP방법이 사용되고 다른 적절한 방법들(물론 이 방법들의 상대적인 정확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에 의해 보완되기 위해서는 좀더 유연한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CUP방법에서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하나의 방법으로서 CUP방법의 상대적 신뢰도는 비교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정의 정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10 다음의 예를 들은 CUP방법의 적용을 설명하는데 비특수관계거래를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거래로 만들기 위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2.11 CUP방법은 두 특수관계기업간에 판매된 재화를 독립기업이 판매하는 경우에 특히 의존할 만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거래와 비특수관계거래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생산·분배 과정상 동일한 단계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독립기업이 특수관계기업간에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양·질·유형의 상표없는 콜롬비아 커피콩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만약 활용가능한 단 하나의 비특수관계거래가 브라질 커피콩의 거래라면 커피콩의 차이가 실질적 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면 커피콩의 차이가 원산지가 공개시장에서 프리미엄을 갖는지 또는 할인요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 정보는 상품시장에서 얻어질 수도 있으며 딜러가격으로부터 추론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차이가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CUP방법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며 따라서 CUP방법을 다른 덜 직접적인 방법과 같이 이용하거나 아예 다른 덜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