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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38회 납세자의 날 유공공무원]이명래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홍조근정훈장 수훈

국세행정 사상 처음으로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제도를 도입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李明來 <사진>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이 '제3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공무원으로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세무조사·국민추천·자기신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시 VIP 특별대우를 받도록 하는 혜택을 부여한 조치로 납세성실도를 제고한 공이다.

특히 지난해 어려운 세수여건속에서도 목표관리제를 통한 치밀한 세수관리로 추경예산 106조9천668억원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등 국가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李 국장은 또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금융자산의 본점 일괄조회, 이자·배당자료의 체납처분 활용 등 제도개선을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자나 일시적인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징수유예·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강화시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애로점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시행해 피해납세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했다.

아울러 민원증명 등 민원서비스를 전자민원증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오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날 필요없는 선진적 납세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

또 과세표준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별도의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환급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하는 등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민영방송을 활용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찾아가는 세정을 실현한 것이다.

이외에도 李 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납세자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사업자등록업무 및 고충처리업무, 민원증명발급업무 등 세무서 단위의 납세서비스 기능을 통합해 대민봉사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던 숨은 일꾼이다.

또한 방문 납세자의 업무편의를 위해 민원봉사실과 서식 작성대 및 CCTV를 설치해 납세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약 100여만명에게 '국세청 뉴스레터' E-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다리는 세정에서 찾아가는 세정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사업자등록, HTS 가입, 홈페이지 등록 등을 통해 확보된 100여만명의 납세자에게 '국세청 뉴스레터'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서비스 제고뿐만 아니라 국정홍보 차원에서 시작된 국정브리핑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을 통해 세정혁신 주요 추진 과제의 하나인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납세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세무정보를 '국세정보서비스'에 집약해 체계적으로 분류·제공하고, 납세자가 제기하는 모든 민원을 '종합민원처리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세청뉴스룸'을 통해 국세관련 소식을 체계적으로 생동감 있게 납세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약력
△'49년 강원도 양양 生 △강릉고, 육사(29기) 卒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마산 총무과장, 부산진·안양 재산세과장, 청량리 부가세과장, 강동 소득2과장, 중부청 재산세과장, 국세청 인사계장, 중부청 총무과장, 속초·원주·반포·여의도세무서장, 국세청 재산세2과장·감찰담당관, 국세청장 비서관, 국세청 총무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2·4국장, 국세청 납세지원국장(現) △'86년 근정포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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