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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세입(年中收入)이 전무상태(全無狀態)에 있는 농지(農地)나 임야(林野)에 까지 세금이 매겨지고,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사치족(奢侈族)에게 기초생활보조금이 지급되고, 그 존폐(存廢)가 운위(云謂)되고 있는 시·군 기초의회 의원(議員)에게 급료(給料)가 지급되는 것은 명백한 세금의 오·남용(誤·濫用)이다.
주요 공공기관(公共機關)의 지방분산 이전(地方分散 移轉)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財政負擔)은 국토균형발전(國土均衡發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주는 혜택(惠澤)은 오히려 역작용(逆作用)만 날 것이다.
우리 국민 청·장년층(靑·長年層)의 많은 수가 서울과 경기지방에 나가 생업(生業)을 얻어 살고 있고, 그 잉여(剩餘=쓰고 남음)가 흘러 시골노인(老人)들의 생계(生計)를 돕고 있다. 그러니 서울이 번영(繁榮)을 잃으면 그곳에 옮겨 살고 있는 지방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 그 파문(波紋)은 전국에 해일(海溢)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수입증대(收入增大) 및 일부 기업(企業)이나 부유층(富裕層)만 지방에 대한 혜택을 입게 되고 농촌이나 도시 서민(都市 庶民)에게는 그야말로 둥근 막자(방망이)로 네모난 찬합을 후비는 꼴로 힘만 들고 공과(功果)는 없는 허사(虛事)가 될 것이다.
세금은 곡수(小作料)처럼 꼼꼼히 챙기고 흉년에 옥식(玉食=쌀밥)처럼 아껴야 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惡用)되거나 선거때 민심(民心)을 잡기 위해 엉뚱한 곳에 흘러들거나 할 경우 아무리 말없는 순량(順良)한 국민인들 누가 기꺼이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
이 곳 광주(光州)의 경우도 그렇다.
광주시와 전남도(全南道)가 나눠졌다고 해서 백여년(百余年)을 자리한 유서(由緖) 깊은 전남도청(全南道廳)을 거액의 세금을 써서 전남도의 서북단(西北端) 외진 곳으로 꼭 옮겨야 되는지….
동북아(東北亞) 교역(交易)을 위한다는 억지주장 때문에 광주시내에 정착(定着)해 있는 많은 도청 직원(道廳 職員)과 가족, 그들이 옮겨 살기 위한 시설(가옥 등)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血稅)가 산실(散失)될 것이라는 우려에 그들을 상대로 영위(營爲)하고 있는 기업과 상인들이 큰 슬럼프(좌절)에 빠져 있다.
국민이란 '지우이불가기(至愚而不可欺)=지극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속일 수가 없고, 지약이불가승(至弱而不可勝)=몹시 약한 듯하지만 이길 수가 없다'고 했다.
국민은 세금부담(稅金負擔)의 증대(增大)만을 원차(怨嗟=원망하고 한탄함)하지 않는다. 그 돈의 사용에 대한 불만과 회의(懷疑=의심을 품음)가 쌓이면 자칫 납세의무 기피(納稅義務 忌避)의 동기유발(動機 誘發=동기를 불러 일으킴)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수작표어(秀作標語)
稅金내고 웃는 얼굴 祝福받는 民主市民
信賴받는 公正課稅 國民和合 바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