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도입취지는 좋지만 첫 단추부터 선심행정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그 안에 잉태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이 팽배해진 가운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이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사진>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2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제1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2부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3부 지역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4부 국민연금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2부·4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정책 방향 확립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제3부 '지역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은 ▶소득신고 공제 안내를 받은 경우 ▶갑자기 독촉장을 받은 경우 ▶보험료 인상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서를 통보받은 경우 ▶휴·폐업, 실직, 소득 감소,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저자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책이 국민연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