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실력가로 정평이 나있는 한연호 서울청 재산세계 조사관<사진>이 '양도소득세 정석편람'을 출간해 화제다.
총 1천47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엮어진 양도세 정석편람은 ▶제1편 양도소득세 과세개괄 ▶제2편 양도세 기준시가 ▶제3편 양도세 양도 및 취득가액(필요경비) ▶제4편 양도세 양도차익 ▶제5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6편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세 기본공제 및 세액계산 등 양도세에 대해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제7편은 양도세 예정·확정신고 납부 ▶제8편 양도세 가산세와 경정청구 ▶제9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 ▶제10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원천징수 ▶제11편 주택과 양도세 비과세 ▶제12편 양도세 감면 ▶제13편 농·어촌특별세 ▶14편 주택거래신고제도 등 감면과 비과세 요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각 단원별 주요 사항을 도표화시켜 함축된 의미를 먼저 소개하고 뒤이어 양도소득세 이론과 해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관련된 유권해석 또는 심판례를 실어서 더 한층 이해를 돕고, 다시 세법 원문을 붙여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양도자가 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하기 위해서는 민법·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 등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관련법령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원문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유형별로 계산사례를 각 단원별로 함께 수록해 세액계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했으며, 세무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양도소득세 이론이 방대하므로 가급적 최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소 중복될지라도 연관된 내용은 첨가해 추가설명을 하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한 이를 대리하는 수임자·실무자 입장을 생각해서 최대한 양도세의 접근이 쉽도록 했으며, 예규 및 심판례를 색인으로 별도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연호(서울청 재산세계) 조사관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정석편람'을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