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이번 세제개편안은 궁극적으로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정책에 불과하다. 각종 세율은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을 낮춘 것은 불경기라는 이유로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제개편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이익단체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 우려스럽다.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입장을 정리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경우 시종일관 이익단체의 주장만 제기돼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간편신고납세제의 도입을 전적으로 찬성한다. 회계사나 세무사회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는 기장료 수입 감소 등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전자장부를 통해 기장을 할 경우 1년에 수십만원의 세무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대 서민서비스 차원에서 간편신고제는 적극 도입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