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세무사회장=정부가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려 하는데, 이 제도 도입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더욱이 우리 세무사회는 이 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나 수용이 아니라, 도입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어차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늘게 돼 있고 기업과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완화형식을 취해 전체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엔 불공평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과도 괴리가 발생한다. 간이과세자가 아직도 42%나 존재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축소 내지 폐지하려 하는데 이와 상충되지 않는가.

정부의 간편납세제 도입은 개인에겐 그 취지가 맞지만, 법인에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복식부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제도 도입은 이중장부를 기록하니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차라리 기업회계기준을 이원화해 재무제표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간편납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