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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식회계 고해성사 둘러싼 재계분위기 분식회계 '고백할까 말까'

주가폭락·시장혼란 후유증 우려 집단소송제 앞두고 전전긍긍

IMF 외환위기직후 드러난 한보철강, 대우그룹, 동아건설, SK글로벌 등 대기업의 엄청난 분식회계(粉飾會計) 규모에 국민들은 적잖은 충격을 겪었다.

정부는 이같은 '잇따른 분식회계 파동'의 응급처방으로, 이른바 '분식회계 고해성사'라는 비상구를 외감법(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부랴부랴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 등을 주축으로 오는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집단소송제라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은 셈.

그러나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면죄부성 외감법 규정을 둘러싼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의 반발이 매서워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고해성사'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두산산업개발의 '고해성사'는 동종 업계인 건설업계에 상당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분식회계는 지난 '97년 11월말 외환위기이후 건설업계에 널리 퍼진 관행이기 때문.

당시 은행금리는 폭등했지만 건설업체들의 공사 단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건설업은 침체돼 수주 물량이 크게 줄어 거액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많은 업체들이 분식을 통해 '장부상 흑자경영'으로 이 시기를 넘겼다.

당시 매출이 적고 적자를 낸 것으로 '기업공시'가 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 대출 또한 상당한 장벽에 놓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

하지만 최근 두산산업개발의 고해성사는 건설업계를 비롯해 재계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볼만큼 느긋한 처지가 아니다.

아직 2007년(집단소송제 도입)까지는 올 하반기와 내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는 하나, 섣불리 고해성사를 했다가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어려운 결심이 수반돼야 분식회계의 고해성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수사를 받은 SK그룹과 한화그룹은 '먼지 하나없이 다 털렸다', '우리는 무풍지대'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털어 버릴 뜻이 있는 기업들은 "고해성사이후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며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 해당 기업은 검찰수사 이전에 엄청난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맞는 회초리가 낫다'는 말은 분식회계를 경험했었던 기업들에게는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말이다.

특히 정부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보호막을 쳐준다고 해도 시장에서 요동을 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후유증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잇따른 분식회계 파동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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