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받는 세무사상 정립
―. 全회원 수시 윤리교육
―. 외부집단 업무침해 차단
|
저는 32년2개월간 국세청 산하에서 평생 봉직하다 '94.3.31 서기관으로 명예퇴직을 해 종로세무서 옆에서 개업한 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새 4월이 다가왔습니다. 4월을 흔히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산과 들에는 새싹들이 파릇파릇하게 힘차게 자라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자태는 생동하는 계절임을 실감케 하며 삶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도 잠시나마 미소를 머금게 하는 계절을 알려주고 있지요.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의 윤리위원장 경험을 살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봉사하는 심정으로 재선을 위해 입후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회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재선이 된다면 다음 몇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외의 주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앞다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추세에 따라 우리 세무사들도 더욱 투철한 직원윤리관 확립이 요구되고 신뢰받는 세무사상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는 아직도 명의대여행위, 각종 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또 수수료 덤핑과 자료상과 결부되는 등 부조리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은 전 회원의 명예와 사회적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세무사로서 전혀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종사 직원관리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각종 증명서 발급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보수를 수수하기 위해 신규회원은 물론 전 회원에 수시로 윤리교육을 강화해 할 것이며, 제가 재선이 된다면 지난 2년의 윤리위원장 경험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독소사항을 제거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제도를 제정해 명랑한 한국세무사업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리 회원님들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솔선해 스스로 윤리관이 확립돼야 할 것이며 그래야 존경받는 세무사상이 정립될 것입니다. 우리 세무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는 자존심을 스스로 파괴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둘째,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식변화가 돼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추세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운영도 변화돼야 하겠습니다. 종전의 처벌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각종 교육 등 매체를 통해 예방 위주로 하는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야기된 것을 선도적 차원에서 운영하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성없이 유사한 일이 재발한다면 선량한 대다수의 회원을 위해 엄격히 다스리겠습니다.
셋째, 외부집단으로부터 업무침해행위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업계가 위기라고 하는 어느 전문지의 기사를 저는 읽고 공감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005.2월 개업을 기준으로 우선 업무가 유사한 공인회계사 5천910명, 변호사 6천804명, 세무사 6천459명, 계 1만9천173명이며, 우리 업무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일부 침해를 하고 있는 가장 우려되는 경영지도사가 2만여명 정도라 합니다. 이들은 계속 세무대리업무를 침탈해 오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 우리들의 직무가 명시돼 있으며 동법 제6조(등록)에서 세무사로 등록돼 있는 자만이 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에도 타 자격사를 비롯해 비세무사인 외부세력들이 계속 우리 업무를 침탈할려고 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저는 과감하게 관계 당국과 또 각 지방회 업무정화위원을 활용하는 등 연계해 고발 등 지난번에도 그러했듯이 이 침해행위 방어와 퇴출, 근절하는데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신규 회원과 영세 회원에 대하여는 각종 회비를 면제 또는 경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회원이 사무실 운영에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장으로 재선이 된다면 집행부에 대해 신규 가입 회원과 일정규모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미달 회원에 대해 기타 회비 및 각종 회비를 면제 또는 경감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으며, 우리 회는 상당한 기금이 예치돼 있으므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등 현행 수익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발전시키는 반면, 여타 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금을 활용해 전회 회원에게도 일정률의 회비가 인하되도록 하겠습다. 이제는 회비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윤리위원장으로 재선된다면 징계만을 위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윤리위원회는 상징적으로 하고 어려운 여러 회원님들과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내일이 모레가 보다 나은 희망찬 삶을 함께 하는 복지측면도 증대시키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간의 단합과 일체감 형성이 중요시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업계는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수입면에서도 어렵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내부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예부터 많이 또 고질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시와 비고시, 석사, 국세청 출신 등 자격취득 유형별로 편가르기를 일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세전문직 집단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잡음으로 정력을 낭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단합하고 일체감 형성이 중요합니다. 공인회계사·변호사·경영지도사 등은 언제나 우리 업무를 침해하려고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각의식과 함께 단합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윤리측면에서 인식되도록 투철한 의지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윤리위원장은 많은 경륜과 도덕심이 강한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경력에서 나타나듯이 그간 회 업무에 있어서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정화위원장, 감사, 윤리위원장 등의 경륜을 두루 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알고 있으며 대처해야 할 부분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직을 여러 분야에 거의 경험한 것은 값진 자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야에서는 장기간 봉직한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님!
저는 이러한 값진 풍부한 경험을 살려 다시한번 회원님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윤리위원장은 도덕심이 강하고 풍부한 경륜과 여러 분야에 두루 거친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적격이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조세전문가 단체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대처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납세자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항상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가가 돼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숱한 고난과 시련도 있었지만 꾸준히 발전해 세무사제도 창설 44주년이 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금자탑을 쌓았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전문단체에도 조금도 뒤지지 않으며 손색없는 사회적 위상은 대단합니다.
어렵게 고시에 합격해 손색없는 영광된 존재가치는 진정 존경받을 만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위상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에 걸맞는 윤리관이 투철한 세무사상이 부끄럼없이 확립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사들은 값진 금배지를 달고 다녀야 합니다. 금배지를 평생 달고 다니는 조세전문직업인으로서는 윤리강령에 위배된 행위 등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금배지를 달고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는 운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모두 건강하십시오. 더욱 발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