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저해요소 제거 미시정책 필요한 시점"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
지금은 재정과 세제, 금리 및 환율정책 등의 거시정책보다는 '점의 성공에서 시작해 선으로, 선에서 다시 면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미시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투자를 가로 막는 '점'을 찾아 침을 놓는 등 막힌 '혈'을 뚫는 정교한 미시정책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경기정책 가운데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불법 재산국외유출 기는 관세청 단속실적"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정부의 해외자금 유출에 대한 통제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상당수의 불법자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유출되고 있고, 해외 현지사회에서 문제가 되어도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불법유출 방식이 해외재산 도피, 해외부동산 불법 매입, 외국골프회원권 불법 매입, 사이버 결제자금 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반면 관세청 불법외환유출 단속은 2002년 2조9천862억원, 2003년 1조5천611억원, 2004년 7월 현재 7천13억원에 그치고 있다.
"영세업체 채산성 악화 경제회복 걸림돌 작용"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최근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고 있고 그중에서도 내수경기의 근간인 도·소매업과 음식점 등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액공제율까지 인하돼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1%로 낮아진 뒤 처음 실시된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사업자의 실제 세부담률은 25∼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대금결제분의 세액공제율을 2%로 환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