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친구 5명과 함께 1박2일의 일정으로 스키장에 가기로 하였다. 3학년을 앞둔 우리는 마지막 여행이기에 여러차례 의논을 하였다. 친구들 중에는 스키를 잘 타는 사람과 처음으로 스키를 배우는 사람 그리고 스키 장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비마저 내기 힘든 친구도 있었다.
우리는 필요한 여행 경비를 꼼꼼히 계산하고 회비를 거두기로 결정하였다. 형평과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먼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스키가 있는 친구 2명에게는 균등 분배한 금액에서 스키 대여비를 감액한 금액을 회비로 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키를 먼저 배워서 잘 타는 친구 2명에게는 균등 분배한 금액에서 2만원을 더 내도록 하였다. 그 다음은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어려운 친구는 3만원만 내고 참가시켜 주기로 하였다. 다섯 친구는 충분한 토의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였으며 아무런 사고 없이 스키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세금이란 공동체가 필요에 의하여 내는 회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키장에 가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각각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계산을 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분담해야 할 것인지 모색하면서 무엇보다도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경비 총액을 균등하게 배분한 후 스키 장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비 대여비 상당액을 공제 해 주기로 하였고 상대적으로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은 초보자에 비해서 많은 회수를 탈 수 있으므로 편익의 원칙에 따라서 회비를 좀더 내는 쪽으로 이해를 시켰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는 회비를 완전 면제하는 것보다는 형편을 고려해서 자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담시켰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평한 배분을 이루었고 각자가 만족하였다.
만일 우리들의 스키모임에 개인적 욕심을 부린다면 누구나 적게 부담하고 똑같은 분배나 혜택을 누리려고 할 것이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여행은 취소되거나 가게 되더라도 서로간에 불만으로 인하여 유쾌하지 못한 여행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심이 있으며 이기심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기도 하지만 회비와 같은 세금은 단순히 이기심으로 산출되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이기심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의무로서 접근할 문제이다. 자신의 소득은 사회로부터 얻는 것이고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사회는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건강한 일터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며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치안과 국방, 외교와 통일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투자인 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다른 나라 국민이 부담해 주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법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당연히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 부담에 있어서 공평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세금의 쓰임이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법규와 형평을 무시한 채 누구에게는 감면혜택을 주고 누구에게는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등 불합리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세금은 국가재정 수요조달의 목적과 자원분배 기능, 소득의 재분배 기능, 경제의 성장과 안정,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세금을 내게 되지만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은 그 세금으로 큰 힘이 되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나아가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느끼며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균형으로 인한 분배에 대한 논의도 과거에 세금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분담되었더라면 이토록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금은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는데 있어서 시장경제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을 재분배하여 모두가 갈등과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세금은 어렵고 힘든 영세기업가나 제조업 등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고 상대적으로 돈을 쉽게 버는 소비성 업종과 향락 업종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금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조직의 운영비와 자주국방을 위한 방대한 경비를 조달하고 복지시설과 전쟁 및 재해로부터 실의에 빠진 내국민과 북한을 비롯한 극빈국가에 원조를 하는 재원이 모두 세금으로서 마련된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세워진 우리 학교도 우리의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써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업에 열중해야 함은 물론이고 학교시설을 아끼는 것 또한 세금의 수혜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아끼고 잘 보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세금부담도 줄어들 것이며 국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절약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급하고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작은 모임에서 서로가 만족하는 기준에 따라서 회비를 내었고 그 회비로 즐겁게 여행을 하였으며 보람 있게 사용하여 친구간에 학창시절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우리는 각자가 회비의 쓰임을 잘 알 수 있었고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직접 느끼므로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어 주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회비와 같은 세금은 내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또는 즉시에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국민 모두가 잘 사는데 쓰여지고 있으며 바로 나 자신과 자녀가 가까운 미래에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정직한 납세는 공평한 배분을 실현함으로서 장기적으로 납세자 개개인의 세금부담은 줄면서 많은 세금수입이 확보된다. 무임승차와 같은 반칙이 없는 밝은 사회에서 서로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한편으로는 상거래의 질서가 회복되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일하고 싶은 사회와 사업하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세금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납세에 대하여 수동적이며 인색하다. 그러나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분배된 모임의 회비가 우리에게 즐겁고 보람된 삶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 역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작은 모임에서 회비를 내는 마음으로 세금을 새롭게 바라본다면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숙한 국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