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수는 3년째 감소세를 보였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 대상자 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21%, 법인 세무조사 비율은 1.72%에 그치는 등 조사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국세 체납액이 매년 1조원 가량씩 늘어 체납 국세가 국세행정 운영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3조원 가량 체납액이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법인세 신고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를 반영하듯 전체 법인의 33.7%가 결손신고했다.

종합소득 상위 20% 종소세 90% 납부
우리나라 전체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 상위 20%를 차지하는 인원이 전체 종합소득의 6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의 상위 20%가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69.6%(2004년 귀속)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낸 종합소득세 비중도 90.1%로 나타났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 사업자는 6만5천457명이었으며, 5억원이 넘는 사업자도 4천556명이나 됐다.

반면 하위 20%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했고, 종소세 부담률도 0.21%에 그쳤다.

또한 종합소득세 총 납세의무자는 436만3천명으로, 이중 과세인원은 229만2천명(52.5%), 과세 미달인원은 207만1천명이었다.

근로소득세 총 납세의무자는 1천162만4천명으로 이중 과세인원은 626만8천명(53.9%)이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신고인원 223만6천명 중 51.2%에 해당하는 114만4천명이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했으며, 기장신고자가 납부한 세부담은 전체 결정세액의 69.6%였다.

무기장 추계신고 인원비율은 44.2%로, 전년도 47.9%보다 3.7% 감소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급인 연간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자의 세부담 비중은 전체의 78.5%로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매우 높게 집계됐다.

또한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의 6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천만원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비중은 전체의 7.0%였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비율 0.21%
2004년 귀속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21%에 불과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211만4천527명으로, 이중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4천370명으로 0.21%에 그쳤다.

연도별 조사인원은 2002년 6천141명, 2003년 4천522명으로 조사인원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수입금액 계급별 조사인원은 1억원이상∼5억원미만이 1천784명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이상∼10억원미만이 1천437명, 10억원이상∼50억원미만이 901명이었다.

1억원미만은 152명, 50억원이상은 96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1천521명을 조사해 조사인원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 1천116명, 부산청 778명, 대구청 460명, 광주청 286명, 대전청 209명 순이었다.

외형 1조원이상 200개 법인 총 세액의 48.6% 차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말 기준 법인 수는 34만1천866개로, 이중 흑자신고법인은 66.3%, 결손신고법인은 33.7%였다.

외형규모별로는 5억원미만 영세법인이 45.7%, 100억원이상 법인은 5.5%였다.

법인세 징수액은 2004년 24조6천780억원, 2003년 25조6천320억원, 2002년 19조2천430억이었다.

신고과세표준이 100억원이상인 법인 수는 0.3%에 불과했으나, 이들이 낸 총 세액은 71.7%를 차지했다.

법인세 신고액 중 총 세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했고, 총 세액 업태별 구성비율은 제조업 42.2%, 금융보험업 13.2%, 건설업 9.6%, 판매업 9.3% 순으로 분포됐다.

외형 1조원이상의 200개 법인은 10조원 가량을 납부해 총세액의 48.6%를 차지했으며, 자산 1천억원이상의 2천631개 법인이 총 세액의 69.5%(14조9천억)를 차지했다.

법인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항목별로는 자진납부세액은 13.2% 감소, 경정은 43.7% 증가, 원천징수세액은 2.1% 증가했다.

법인 세무조사 비율 1.7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 조사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2004년 조사법인 수는 5천683개社로, 2003년 4천536개社보다 증가했다.

2004년도 조사법인 5천683개社 중 외형 300억원이상의 대법인은 699개였다.

외형별로는 10억원이상∼50억원미만이 2천279개社가 조사를 받아 가장 많았고, 외형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이 1천226개社였다.

다음으로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의 경우 827개社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사인원 수는 2002년에는 5천326개社, 2001년에는 4천280개社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서울청이 2천297개社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가장 많았고, 중부청 1천420개社, 부산청 794개社, 대구청 493개社, 대전청 375개社, 광주청 304개社 순이었다.

이에 따라 2004년말 현재 가동법인 33만187개社 중 5천683개社가 세무조사를 받아 1.72%의 조사비율을 보였다.

2004년도 체납발생총액 18조6천억
2004년 귀속분 기준 체납발생 총액은 18조6천230억원으로, 2003년 15조9천974억원보다 3조원 가량 늘었다.

체납발생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금년도 발생액을 합한 금액이다.

연도별 체납발생 총액은 2000년 12조500억원, 2001년 13조3천억원, 2002년 14조8천억원, 2003년 15조9천억원, 2004년 18조6천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04년 귀속분 기준, 세목별 체납발생 총액은 부가세가 6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득세 3조3천억원, 법인세 1조5천억원 순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7조1천억원으로 체납 발생 총액이 가장 많았고, 중부청 6조2천억원, 부산청 2조원, 대구·대전청 1조원, 광주청 9천억원 순이었다.

또한 2004년도 체납발생 총액 18조6천230억원 중 14조6천506억원이 정리됐고, 미정리 체납액은 3조9천724억원으로 집계됐다.

2004년 조세지출액 18조1천억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 귀속 총 조세지출액은 18조1천759억원이었다.

연도별 조세지출액은 2001년 13조6천억원, 2002년 14조5천억원, 2003년 17조3천억원, 2004년 18조1천억원이었다.

2004년도 조세지출액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분야 7조3천억원, 법인세 5조6천억원, 부가세 3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방법별로는 소득공제가 4조3천174억원, 세액공제가 3조897억원, 소득세·법인세·양도세·특별부가세 등 세액감면이 2조4천583억원, 부가세 영세율 1조5천554억원, 특소세·교통세 면제 1조60억원, 비과세 1조2천89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와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투자 촉진,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부문의 조세지출액도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