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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과장	김원식 교수

윤건영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첫 번째 발표논문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의 경제적 효과'로 김상헌 한국외대의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호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나왔다.

김상헌 교수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 통한 신용카드 사용의 추가적인 증대를 위해 상금구조 개선과 당첨에 대한 홍보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호기 과장은 “신용카드 정착에는 세수효과뿐만 아니라 세부담 형평성 제고, 기업과 경제 환경의 투명성 제고에도 큰 비중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과거에도 유사한 것이 있었으나 과세노출의 실익이 없어 곧 사라지고 말았다”면서 “이들 양 제도를 통한 세수효과는 지난해 14조원의 세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신용카드 정착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장가맹점, 가맹점 수수료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등의 부작용에 대한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를 갖지 못하는 현금 거래자들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집행의 문제와 개선을 통해 곧 실시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두번째 발표논문은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으로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재진 박사가 발표를 맡았으며 김원식 건국대 교수와 여신금융협회 이보우 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 박사는 “신용카드 활성화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키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소비자중심의 신용카드 확대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제정된 접대비의 손금산입기준, 접대비의 납세지 및 접대지역에 따른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경기지출시 증빙서류로 신용카드를 수취·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 등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복권제도의 현재 상금구조를 변경해 전체 당첨확률을 높여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방향은 사용자, 가맹점, 카드사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다자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제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가맹점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카드 활성화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