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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2000년 세제개편안 토론회 발언록 - [3] 휘발유가격 적정성

휘발유가격 재검토 필요

휘발유가격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일부 참석자들은 인상 또는 인하의견을 내놓았다.

곽태원 교수는 “OECD가격보다 다소 높으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수요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을 올리면 수요를 줄일 수 있으므로 휘발유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시룡 부국장은 “에너지가격 인하주장은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크고 물류비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일리도 있으나, 에너지 과소비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나라가 미흡하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분간 현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영준 부회장은 “휘발유가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국제수지 균형, 소비절약, 균형재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영섭 논설위원은 “에너지소비억제를 위해 차량 10부제 등 비시장적 방안보다는 가격인상이 좋으며, 보유세는 내리고 주행세는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하승수 변호사는 “휘발유가격이 올랐는데 상대가격조정을 위해서는 휘발유가격을 인하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가격인하론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세제실장은 “과거 휘발유가격이 세계적으로 낮았으나, 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조정해 왔다”면서 “유가 불안정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휘발유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OPEC 각료회의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유동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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