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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세정가현장

“신용카드 불법거래자 엄단”

이주석(李柱碩) 부산청장 세무서장회의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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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관서장 회의에 앞서 2000년도 국세행정 개혁관련 비디오를 시청한 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주석(李柱碩))은 지난 3일 오후4시 5층 회의실에서 세무서장회의를 갖고 4·28 지방청장회의 주요지시사항을 일선에 전달했다.

李 청장은 “신용카드 불법거래 색출시스템을 가동키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전산망과 신용카드사를 링크시키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모두 검찰에 고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李 청장은 또 “특히 무능력자 명의로 영업을 하거나 단기영업 후에 폐업을 하는 수법, 또 2~3개월간 수동카드 조회기를 이용해 불법거래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엄격히 파악해 공평과세를 이루는 데 전념하라”고 시달했다.

또한 “매주 1회이상 신규 및 폐업자의 정보를 서로 교환할 것”과 “허위 또는 폐업자 등록번호에 의한 가맹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李 청장은 또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사전담기구를 상설화해 세정개혁을 이룰 것”과 “앞으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는 전자납부제의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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