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특별법 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중기부 입법과제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99.9%(약 804만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일자리의 81.0%(약 1천896만명)를 책임질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최근 경영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계자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에 이르는 등 기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대규모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탄탄한 승계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전 세계의 41.3%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채 3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5년 단위의 승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승계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 위임 ▲승계 희망 기업의 ‘승계지원 등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승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법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제 지원책을 담았다. 개정안은 특별법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증여세 과세 특례 신설 ▲승계 시 증여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동아 의원은 “기업 승계 실패는 곧 기술의 단절이자 서민 일자리의 증발을 의미한다”며 “이번 중소기업 승계 지원 패키지 법안은 기업 승계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과 기술의 전수’이자 ‘제2의 창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