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취임 2개월 소회 "두달간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 마무리"

"좋은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 시작"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임 2개월 소회를 밝히며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로 꼽았다.

 

임 국세청장은 30일 SNS를 통해 “취임하고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두 달여가 지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두 달간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SNS에 취임 2개월 소회를 밝힌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추석 명절에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는 택배기사·배달기사의 납세 문제를 언급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는 “지난 두 달간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마무리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추석을 목전에 두니 명절 택배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으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147만명에 대해 1천985억원의 환급금을 돌려드린 일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10일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었다.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 청장은 이들 단체의 건의에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SNS에 국세청이 인적용역소득자의 환급금을 찾아 되돌려주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의사·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의 탈세 방지를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1.1%에서 3.3%로 올렸는데, 정작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소득이 많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러 가지 공제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임 청장은 “생계로 바쁜데 본인 세금이 과도하게 원천징수 당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환급도 못 받아갔다”면서 “게다가 이를 이용한 세무플랫폼 업체는 환급금액의 10~20%에 달하는 비싼 수수료를 받으며 세금 환급을 대행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임 청장은 국세청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인적용역사업자의 세금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특성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국회의원이 돼서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다시 국세청장으로 돌아와 이들의 세금 환급 문제부터 해결한 것이다.

 

임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배달라이더 노조, 대리기사 단체, 간병인 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라고 하셨다”면서 “이번에 국세청에 돌아와 400만에 달하는 인적용역사업자들이 비싼 사설 세무수수료 부담 없이 국세청이 알아서 세금을 환급해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소개했다.

 

임 청장은 “지금 당장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좋은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겠다”고 다짐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