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탈세 대부업체 162곳 적발…1천333억원 세금부과
진성준 의원, 서민경제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 철저 조사·처벌해야
연간 3조원대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대부업계에서 세금 탈루액이 1년새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악덕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 행위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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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대부업 |
학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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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건수 |
부과세액 |
조사건수 |
부과세액 |
조사건수 |
부과세액 |
|
|
2020 |
61 |
226 |
32 |
189 |
85 |
1,611 |
|
2021 |
69 |
194 |
19 |
51 |
93 |
1,688 |
|
2022 |
54 |
104 |
12 |
66 |
111 |
1,599 |
|
2023 |
42 |
96 |
25 |
286 |
92 |
1,440 |
|
2024 |
162 |
1,333 |
18 |
158 |
67 |
1,863 |
<자료-국세청, 출처-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으로 2023년(42곳) 대비 약 4배 증가했으며, 부과세액은 96억원에서 1천333억원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건에 820억원을 부과해 가장 많았으며, 중부(경기·인천·강원) 48건 215억원, 대구·경상 25건 169억원, 충청·전라 22건 12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2024년 권역별 대부업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단위: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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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
조사건수 |
부과세액 |
|
서울 |
67 |
820 |
|
중부(경기･인천･강원) |
48 |
215 |
|
충청･전라 |
22 |
129 |
|
대구･경상 |
25 |
169 |
|
계 |
162 |
1,333 |
<자료-국세청, 출처-진성준 의원실>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대부업체도 크게 늘어, 지난 2020년 1천828개에서 지난해 2천365개로 집계됐다.
연간 수입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어 2020년 3조8천466억원 △2021년 3조3천963억원 △2022년 3조6천415억원 △2023년 3조2천495억원 △2024년 3조8천93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연도별 전체수입 금액에서 상위 10% 대부업계의 수입 비중은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2023년 87% △2024년 89%로 전체의 약 9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위 10% 대부업체 수입은 3조4천771억원으로 전년(2조8천287억원) 대비 6천484억원(22.9%)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부업체 총수입 증가량(6천435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부업계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금융취약계층이 음지의 불법 사금융으로 더욱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실 분석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 사금융 신고 현황은 계속해서 증가해 2018년 5천919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5천397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1~8월에만 1만1천749건 접수돼 연말엔 1만7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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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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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
5,919 |
|
‘19년 |
5,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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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8,043 |
|
‘21년 |
9,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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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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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13,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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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
15,397 |
|
’25년 1~8월(잠정) |
11,749 |
<자료-금융감독원, 진성준 의원실 재구성>
진성준 의원은 "민생침해탈세 적발과 부과세액이 급증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도 늘어난 것은 장기간 내수침체를 일부 대부업계가 악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세청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대부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금융 취약계층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채무 합리화 등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