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송금액이 매년 2억달러(약 3천억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동산 ‘K-쇼핑’은 2023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예년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송금액은 매년 2억달러 이상 규모를 유지했다.

2023년에는 2억2천360만 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억1천860만달러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송금액은 1억230만달러로, 연간 환산시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자금출처 검증 강화, 취득세 중과, 투기지역 취득 제한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거래 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됐다. 

외국인 거래 증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내 주택 시장은 이미 고금리·전세난·공급 불균형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 매입까지 더해지면 특정 지역의 가격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부산·수도권 일부 지역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내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학계에서도 “외국인 거래가 내국인 주거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2023년부터 일정 기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해 국내 부동산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처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외국인 거래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지도록 했고,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신고 의무도 강화했다. 불법 해외자금 반입이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을 거쳐 해외 당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내국인 주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현 정부는 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