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펴내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모든 법과 국내외 판결을 총망라해 내부거래에 대한 쟁점들을 심층 분석한 실무 해설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와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인 정종채 변호사가 최근 펴낸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삼일인포마인)은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의 심층부까지 파고드는 내부거래업무 관련 지침서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주요 심결례와 판례를 간략히 요약하고 외국 입법례와 판례들도 찾아 정리하는 한편, 내부거래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을 폭넓은 시각으로 담았다. 책은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모든 법 분야를 통틀어 실무상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119가지의 일문일답 형태로 추려 심층적으로 해설했다. 우선 공인거래법상과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차이,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과 세법상 시가와의 개념 비교, 일반부당행위 유형 개념 등을 자칫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다주택자 및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됐다. 당장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거래는 중과세율이 10%p씩 오른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적용시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른바 ‘양도세 폭탄’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리스크를 사전 관리할 필요성도 커진다.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세금 책만 6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책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다. 책에 따르면, 부동산 세무리스크의 종합적인 관리법은 비과세·중과세·감면 판단에서 출발한다. 법제처 법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단계는 ‘대안 연구’다. 세금의 크기는 곧 의사결정의 변수가 된다. 대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중에서도 비과세는 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국가의 과세권 포기’일 뿐 아니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물건은 거래도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비과세 판단 오류 중 가장 흔한 것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제대로
‘지적학’, ‘지적사’와 함께 국내 유일무이한 지적총서 시리즈를 구성하는 ‘지적법’ 제6전정판이 나왔다.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최근 펴낸 지적법은 지난 1991년 초판이 나온지 30년, 제5전정판 발간 후로는 10년 만에 나온 6번째 전정판이다. 책은 조선 초 상정공법 제정(1437년) 이래 현재까지의 모든 지적 관련 법규의 변천, 조문별 개정 연혁을 집약했다. 최근 제·개정된 법안과 국내외 학문적 성과 내용도 반영됐다. 저자는 지적법의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지적법의 제정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눠 서술했다. 근대 지적제도가 태동하기 시작한 ‘준비’, 1910년 대한제국이 토지조사법을 제정했으나 경술국치조약으로 일제가 토지·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한 ‘창설’, 1950년을 전후로 ‘정착’과 ‘발전’ 등이 주요 구분이다. 이어 지적법의 본격적인 해설 내용과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2011년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경위, 조문별 해설을 담았다. 방대한 자료를 탐색한 학문적 노력이 돋보인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상정공법, 경국대전 호전, 양전사목, 토지측량표규칙, 임야정리조사내규 등을 샅샅이 뒤졌다”고 밝혔다. 대한지적공사가 발간
세금은 기업의 필수지출 항목 중 하나다. 기왕 내는 돈, 계획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재무설계의 첫 단추다. 세금 책만 6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외친 “세무회계 지식이 뛰어난 기업이 성공한다”는 명제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근래 ‘병의원 세무 가이드북’을 출간한 신방수 세무사가 또 한번 화제작을 내놨다. 최근 출간한 책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을 통해 국내 기업이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들을 조명했다.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매출액 400억~1천500억원 이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개인·법인기업을 말한다. 이어 매출액 3천억원 미만까지는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외 기업은 일반기업으로 분류한다. 책에 따르면,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공통된 소득세(법인세) 절세원리는 사전에 세법규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업이 내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업회계에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을 위배한 내용을 가감해 세법상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한 후, 세법상 규제제도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동종업계의 신고수준 등을 점검하는 것도
법무법인(유) 화우는 임승순 변호사(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의 2021년도 ‘조세법’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1번째 개정판이 나온 조세법은 세법 전공자와 수험생, 회계·법률 실무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널리 읽혀온 조세 분야 스테디셀러다. 이번 개정판에는 전면 개정된 국제징수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신설, 기타소득·양도소득 확대 등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법인과세신탁제도 도입 등 법인세법 개정사항, 국세기본법·국제징수법의 상호 조문 이관, 상증세법·부가세법 주요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과 새로 발표된 논문, 판례도 충실히 다뤘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서술을 통해 정통 기본서로서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됐다는 평가다. 조세법 대가로 이름난 저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재조 경험과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등에서 수년간 조세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2017~2018년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2013년, 2020년 세계 법조인명록에 법인세(Corporate Tax) 분야 한국
오는 4월5일 양도소득세 실무교육 개최…선착순 120명 대상 33년간을 이어온 대한민국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가 이달 5일 출간됐다. 권동용 저자가 집필한 2021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개정증보 34판, 세연T&A刊)가 지난 5일 출간됐다. 양도소득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만큼 일반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세목이다. 이처럼 큰 관심을 모으는 세목이나, 일반 국민은 물론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세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꼽힌다. 올해로 개정·증보 34판을 맞이할 만큼 세무전문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은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또한 해당 책자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일반 국민 누구라도 양도소득세를 자기 스스로 계산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실무 전 과정이 기술돼 있으며, 상담 과정에선 구체적인 적용사례도 풍부하게 요약정리돼 있다. 올해 출간된 개정·증보판에서는 2021년 대폭 개정된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중과 △다주택자 세율
복잡한 세법 개정으로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가 양산되는 가운데, 자타공인 ‘양도세 1인자’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사의 혜안이 담긴 책이 나왔다. 안수남·김동백·이재홍 세무사가 함께 쓴 신간 ‘2021 양도소득세’ 전정판은 2006년부터 양도세 분야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등극해 16년째 매년 개정판이 출간된 책이다. 책은 양도소득세를 다룬 이론서이자 해설서로서 기초적인 내용은 물론, 실무적으로 오류가 발생되는 사례 연구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핵심 포인트도 함께 짚어준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트렌드에 부응해 QR코드 동영상 직강도 탑재했다. 책의 주요 항목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총 40개 10시간 분량에 달하는 저자 해설로 연결된다. 이번 개정판은 주택과 관련해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관된 규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한 비교 표로 정리했으며, 예규나 심판례, 판례도 최근 것으로 인용했다. 취득-보유-양도에 중과세 요건이 모두 적용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변화를 꼼꼼하게 반영했다. 2천 쪽이 넘는 책의 목차는 올해 주요 개정사항을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 ▷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 출간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세금 책은 흔히 둘로 나뉜다. 전문가용이거나, 일반인을 위한 쉬운 책이거나. 그런데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도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야심찬 세법해설서가 나왔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은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세무공무원, 회사 실무자, 수험생, 일반인까지 모두 독자층으로 설정했다. 그간 전문가용 책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가벼운 입문서는 규정·판례 등 근거자료가 빈약해 내용을 깊게 확장시키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 35년간 공인회계사로 활약한 저자가 찾은 해법은 간명하다. 바로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명제다. 저자는 세금의 전 분야를 다루면서도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확장해 해설했다. 오랜 시간 체득한 세법지식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 모든 독자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책을 펼치면 배열 방식부터 눈에 띈다. 단순히 법조문·유권해석·판례 등을
현직 차장검사가 쓴 조세형사법에 관한 신간이 오랜만에 출간돼 화제다. 삼일인포마인은 김종근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쓴 조세범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정리·분석한 실무서 겸 학술서 ‘조세형사법 해설’을 이달 출판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세형사법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과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다. 이 책은 세무학박사학위 소지자이자 조세실체법에 밝고, 조세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저자가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처리경험을 통해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제반 이슈와 학설의 일목요연한 정리 ▶일부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까지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출간된지 몇 주만에 벌써 인터넷에서 "조세형사분야 필독서급"이라며 "실무상 매우 유용한 책"이라는 독자 리뷰가 나오고 있다. 조세형사실무가의 공신력 있는 저서로 평가되는 ‘조세형사법 해설’은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과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으로 짜였다.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에서는 조세법 및 조세형사법에 관한 기본이론, 조세범에 적용되는 형법총칙이론 등을 다뤘으며,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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