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올해 3월20일 개정된 세법 시행규칙까지 반영 세법 이외 민법·상법의 법령·사무처리규정도 요약 조세계에서 상속세·증여세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풍우 세무사가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발간했다. 이 책은 올해 18번째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국세공무원이 참고할 상증세 실무서다. 상증세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히는 과세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과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해 이 책은 아주 상세히 서술한다. 과세요건 및 재산가액 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개념 설명부터 개정된 세법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 동향까지 넣어 이해를 돕는다. 올해 개정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류분 등과 관련한 민법, 자기주식 소각 등과 관련한 상법, 그밖의 다른 법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을 반영했다.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했으며,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해 비교할 수 있게 구성했다.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받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는 개정 세법 내용을 반영해 보강했다. 특히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를 비롯해 ▷가업승계 등 세제지원제도 요약 ▷상속세 속산표(피상
신방수 세무사 著, '상속세 반토막 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 서울에 사는 A씨는 재산이 10억원 남짓이라 상속세와 거리가 멀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고지서는 2억원이 넘었다. 5년전 배우자에 준 6억원이 변수였다. 과거 일부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 평범한 중산층에게도 결정적 변수가 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세청의 정밀한 과세망이 맞물리면서, 상속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 25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는 신간 ‘상속세 반토막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을 통해 집 한 채로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속세 대중화 시대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25년 넘게 현장을 누벼온 신 세무사는 재산이 많아 고민하는 이들보다 “이 정도면 상속세가 안 나올 줄 알았다”며 무방비 상태로 상속을 맞이한 사람들이 더 안타깝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현금 없이 집 한 채뿐인 1주택자 △매출은 줄었지만 가게와 부동산은 남은 자영업자 △임대소득은 꾸준하나 통장은 늘 비어있는 임대업자 △법인이니 상속세 걱정은 없다고 굳게 믿는 법인 주주 △해외거주자를 위험군으로 꼽았다. 그는 “똑같은 재산을 가졌어도 누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세금 핵심 질문 100' 25년 현장 노하우 집대성한 '실전 세무사전' 2026년 대한민국의 부동산세금 시장은 세제 개편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라는 커다란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똑같은 집을 같은 시기에 팔아도 누군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누군가는 억대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복잡한 세법 구조를 꿰뚫는 전략과 타이밍이다. 베테랑 세무 전문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25년의 현장 노하우를 집대성한 신간 ‘부동산 세금 핵심 질문 100’을 펴냈다. 이 책은 딱딱한 조문을 나열하는 단순한 세금 해설서가 아니다. 납세자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100가지 질문을 통해 실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세무 사전’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경고했다. 이제는 AI와 검색만으로 방대한 세법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넘쳐나는 정보를 내 상황에 잘못 적용하는 오판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책은 납세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만을 골라 정리했다. 책은 총 9개 파트
신고시 필수 체크리스트, 세법개정, 민사소송 중요내용 수록 이철재 공인회계사·이현범 세무사 공저 …개정 11판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수록한 ‘핵심실무 부가가치세’가 발간됐다. 다양한 사례 분석과 조세전문가의 탁월한 해석을 담은 이 책은 이번이 개정 11판이다. 이 책은 부가세와 관련한 복잡한 규정을 그림과 도표로 표현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세무대리인 및 기업체 세무담당자가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나 상황으로 재현했다. 특히 다른 부가세 실무 해석 책과 다르게 부가세와 관련된 민사소송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수록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따라 부가세 적용 여부와 세율이 다를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할 때는 해당 업종에 맞는 세금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핵심실무 부가가치세’에서는 업종별로 최근의 면세·과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신고 업무에 대비해 2026년 부가세 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부가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개정 전후와 적용되는 시기까지 한눈에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6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9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된다. 올해로 발간 38년을 맞은 권동용 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필독서 자리매김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에서 알 수 있듯 일반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세목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하다. 올해로 개정·증보 39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6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6년 개정내용 가운
'종부세 해설' 발간…장보원·강상원·박창연 공저 경정청구 염두에 두고 신고납부 이슈·쟁점 다뤄 '양도박사' 활용한 종부세 계산 등 실무 수록 매년 연말이면 찾아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절. 국내 최초로 납세자들의 종부세 절세 고민을 덜어줄 실전 가이드북이 발간돼 화제다. 그동안 국세청이 발간하는 관(官) 주도의 종부세 해설서는 있었으나, 조세 전문가들이 신고 실무와 절세 쟁점을 정밀하게 파헤친 민간 차원의 전문 지침서는 이 책이 최초다. ‘종부세 해설’은 국가가 고지한 대로 세금을 내는 수동적 관점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권리를 찾는 전략적 신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관점에서 종부세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국세청 가이드라인이 미처 담지 못하는 현장의 복잡한 이슈와 쟁점을 심층 분석해 실질적인 절세 기술을 제시한다. 책은 주택뿐만 아니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의 분류 방법에 따른 절세 방안을 상세히 다루며, △임대주택 등록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등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총망라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
40년 경력 이상준 공인회계사, 2026년 개정판 펴내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체계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은’ 세법 책을 쓰려는 노력을 다하며 8년째 세법개론서를 내놓았다. 경영학박사이자 세법전문가인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6년 개정판)’이 그 책이다. 2019년부터 8년째 복잡하기만 한 세법으로 ‘통으로’ 담아내고 있다. 국세 13개, 지방세 11개, 관세 등 세금의 종류만 무려 25개로 많은 데다 세법의 규정도 복잡해 일반인들이 세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세법 책은 전문가·전공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어려운 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내용의 책으로 나뉜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되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마침내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라는 명제에 도달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숲’을 뼈대로 중요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감평사 공저 이제 상속은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개편 논의 속에서 상속은 이제 모든 가족이 마주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상속을 부모의 숙제가 아닌 자녀의 시각에서 풀어낸 지침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전문가 17명(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역작이다.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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