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 완수, 세출검증전문가 위상 확보" 다짐 

구재이 회장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설 것"

이장우-통일부장관 표창, 구재이·송영관-국무조정실장 표창

정은선·권영희 세무사 등 7명 '국민의세무사상' 수상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의 완수”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구한 64년 역사의 세무사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수십년간 세무사의 직무로 금과옥조와 같았던 전통적인 ‘세무대리’ 범주를 넘어 유일무이한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 혁신 2.0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보를 ‘세무사제도 혁신 2.0’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낡은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과업과, 그동안 세금전문가임에도 세입부문에만 천착해 온 세무사의 직무를 민간위탁·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낭비가 없도록 검증하는 세출부문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안과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상태다.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적정한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장대행 등 법정직무에 적정 보수기준을 제정해 성실납세를 담보하게 하고 ▶민간위탁·보조금 등 공공기관 세출검증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며 ▶한 사무소 3명 이상 세무사인 경우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세무사 경징계권을 세무사회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재이 회장은 “반드시 세무사가 국민의 혈세인 민간위탁 사업의 결산서 검사권과 보조금 사업의 정산검증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자격사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자치법 개정 꼼수를 좌절시켜 오롯이 국민과 세금을 지키는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 6개 광역단체 등 지방의회가 세무사에게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으며, 세무사에게 보조금 정산검증권을 부여하는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구 회장은 세무사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어야 한다며, 마을세무사제도와 같은 공익사업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세무사회가 9년째 행안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세무사제도의 자랑”이라며 “1천400여명의 회원들이 9년째 재능기부 무료 봉사에 나서고 있으며, 추석맞이 전통시장 세무상담과 장보기 행사도 3년째 전국 50여개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부터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또한 구 회장은 10여년전 사회공헌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언급하며 “이제는 회원이 주인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으로 되찾아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본래의 역할과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제도 창설 62주년 기념식에서 9월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면서 올해 제3회 세무사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부포상과 국민의세무사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장우 세무사가 통일부장관 표창, 구재이 회장과 송영관 세무사가 국무조정실장 표창, 함택동 연구기획실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정은선·박미정·권영희·양성직·이태야·정성균·송근수 세무사는 '국민의세무사상'을 수상했으며, 박수현 세무사 등 60명은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나오연·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회장, 백재현·김형돈·안택순 고문, 이재실 중부회장, 권영희 부산회장, 최병곤 인천회장, 신용일 대전회장, 김성후 광주회장, 이재만 대구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