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해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 누수를 최소화했다.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4천103억원 줄이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토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3조7천555억원 감축된다.

국세청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에서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430억원인데 내년에는 376억원으로 54억원 가량 줄어든다.

관세청 또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관세행정운영지원(기관운영공통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원 줄어든 22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