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세무대리 직접 하고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어"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즉각 불법화, 홈택스 접근 차단해야"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18일 공개한 삼쩜삼 ‘안심환급 보상제’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세무플랫폼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 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18일 “삼쩜삼 간편신고(환급) 서비스 이용고객 중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삼쩜삼이 제시한 예상환급액이 실제 환급액과 다를 경우 이용료 및 환급액을 보상해 주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안심환급 보상제는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급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신고를 하고 걸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국민에게 편법·불법 신고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성실 납세자로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쩜삼이 ‘안심환급 보상제’를 세무신고의 신뢰성 강화라고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세무플랫폼이 세무대리를 직접 하고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며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그러면서 국세청의 세무플랫폼 전수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달 국회 기재위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활성화로 소득세 환급 신청이 급증하자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에 대해 점검을 벌였으며, 점검대상 99%에서 부당공제가 적발돼 약 40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사회는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요청한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에 대해서도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에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오류로 인한 대규모 기한후신고 사태 역시 “세무플랫폼의 구조적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삼쩜삼의 안심환급 보상제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위험한 구조를 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불성실 탈세를 일삼아 국민 피해와 국가재정을 좀먹는 세무플랫폼을 즉각 불법화하고, 국세청 홈택스 접근을 차단하는 등 세무사 중심의 세정관리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