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국내 반입 시 과세방법

□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ㅇ 원칙 : ➊
신청·승인시 : ➋ 또는 ➌

ㅇ (좌 동)

➊ (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ㅇ (좌 동)

➋ (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외국원재료 혼용비율

ㅇ 원재료 혼용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➌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외국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
품목별 세율

ㅇ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보류·유치, 담보제공 등 절차 간소화·생략 가능

ㅇ (적용권리)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ㅇ (적용물품) 탁송품 또는 우편물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

<신 설>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ㅇ (침해의심통보)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ㅇ (자료제출)

- (상표권자) 통관보류 원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시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ㅇ (결정·통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

현 행

개 정 안

□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 통관목록, 수입신고서상 수신인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가 다른 경우

□ 실제 배송지 제출자 확대

ㅇ (탁송품 운송업자) 배송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의무

ㅇ (좌 동)

- ｢우편법｣에 따라
수취인이 배송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제외

<삭 제>

<신 설>

ㅇ (실제 배송한 자*) 실제 배송지 세관에 제출 가능

*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의 불법·유해 물품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

ㅇ 법정 조건·성분·표시·품질
등 위반한 물품 정보

ㅇ 위반 물품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추 가>

ㅇ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물품·관련자 정보

현 행

개 정 안

□ 세관공무원의 물품 등에
대한 검사

□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신설

ㅇ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 가능

*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관계
장부·서류

<신 설>

ㅇ 마약류, 무기류, 유해물품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증명서* 발급 절차

*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자율발급 절차 신설

ㅇ 세관장 발급

- 발급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심사 후 발급

ㅇ (좌 동)

<신 설>

ㅇ 자율발급

- (지정신청) 자율발급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 지정 신청

*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

- (유효기간) 지정 후 3년

- (발급방법) 증명서를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입력

현 행

개 정 안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해저광물 탐사ㆍ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ㆍ자재

ㅇ (특례)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