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 건의 

 

 

정부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11곳,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한경협, 2023년 6월 기준)된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등 성숙기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과,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