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은 충남대 법학연구소와 오는 29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분석과 영향'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미정),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의 축사·환영사를 시작으로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민선30년 지방세와 조세심판'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 '조세심판원 결정 평석1'은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KIPF),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김영진 Hobs&Kim 대표가 나선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영향1'는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실장 사회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 허형조 단국대 교수, 송화섭 인전시청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 '조세심판원 결정 평석2'는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회로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윤여정 김앤장 변호사, 이승훈 조세심판원 사무관, 모현혜 대전세무사회 이사가 나선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영향2'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센터장 사회로 구균철 경기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종하 조선대 교수, 윤성일 강원대 교수, 임응순 충남테크노파크 센터장이 토론을 펼친다.

마지막 세션은 '조세심판제도와 결정사례/영향 분석'을 주제로 종합토론한다. 배진환 전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사회로 구본풍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권태웅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김영빈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홍삼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유태현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