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내에 금융·통신·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돼도 금융회사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 정보가 한정적이고 정보의 양·패턴분석 역량 등 금융회사간 편차가 심해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너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긴급한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가공작업 없이 즉시 필요한 기관 등에 전달·공유된다. 피해의심자 연락처 등이 해당된다. 이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 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다.
여러 은행·상호금융기관 등에 걸쳐 대포통장 등을 설치해 범행에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 전부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어 잠재 피해자 양산을 막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 도피처를 신속히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AI 분석정보’는 최근 계좌개설 내역 등 금융회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중하는 정보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에 집중된 후,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포함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은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뿐만 아니라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통신회선에 대한 사전 경고·안내, 범죄에 취약한 계층 등에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기술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사·수사당국이 이 정보를 이용해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각종 신규서비스나 보이스피싱 수사 전략 마련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정보교류 등도 한층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범죄계좌가 확인되고, 이와 연관된 금융사 계좌가 식별되더라도 전화·팩스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구해야 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이 구축되면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해당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은 참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며,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 법의 범위 내에서 정보집중·활용방안을 구체화해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하고,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의 특례를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현장 실무진들이 동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알기쉽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플랫폼 명칭 공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은 금융위원회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일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