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정치적 중립·전관예우 방지 위해 국세청법 제정 제기

임광현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 있다" 답변

 

 

당적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최초의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세청 출신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임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당시 국세청법 제정 의지를 피력한 점을 환기했다.

 

진 의원은 “국세청법을 제정해서 세무행정의 독립성·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는지”를 물었다.

 

진 의원은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또 정치적 세무조사에 휘말리느니 국세청법을 제정해서 국세청의 독립기구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임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국세청법이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부처의 또 다른 의견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국세청법 제정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진 의원은 “실제로 국세청 내에 전관예우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고 반문한 뒤, “전관예우의 관행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국세청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국세청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 또한 임 후보자를 향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국세청장에 임명된 최초의 사례이기에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후보자의 남다른 의지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장치 또한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