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통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매월 783만 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통해 소득을 파악한 노동자는 총 782만7천여 명으로, 일용근로자 307만3천 명,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천 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천 명, 용역제공자 18만4천 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681만2천 명)과 비교하면 100만 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내년부터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소득도 모두 파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구축 이후 현재 15개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등은 보험료 산정 및 징수 등의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급부·지원 등의 확인과 심사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실시간 소득파악자료는 총 15개 기관에 21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최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경우 이러한 소득파악 자료를 활용해 지역가입자의 증빙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이제야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체계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게 된 것으로 고용 여부와 관계없는 보편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남은 과제는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